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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대폭 강화..용도 외 사용시 즉각 회수" 등록일 18-06-25 14:31
글쓴이 관리자 조회 320
최종구 위원장 주재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인사업자, 신용, 전세자금 등 3가지 집중 관리
'천길 둑방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빈틈없이 대응"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등 용도 외로 쓰다 적발되면 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신용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리도 세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하면 “즉각 대출을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한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세 가지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지목한 이유는 증가 폭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와 보증대출비중이 전체의 82%로 높아 건전성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증가 폭이 크다. 전년 대비 지난해 은행 10.6%, 상호금융 59.2%, 저축은행 35.1% 각각 증가했다.
금리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 가계부채를 부실화하는 잠재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 상호금융과 10월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에 각각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업종별 여신한도를 정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등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사 여신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속도 조절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하면서 신용대출 쪽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용대출은 전 은행권에서 4조6000억원, 인터넷은행에서 1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 취급 실태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금융사를 즉각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4월까지 8조1000억원 늘어서 전년 동기(3조6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아파트 신규 입주가 늘고, 은행에서 공급을 늘린 것이 원인이로 파악된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총량규제보다는 전셋값 추이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전세자금반환보증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관리가 세지는 이유는 금리상승 우려 탓이다.
이로써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이 통화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부담이 커지는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메기다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신뢰와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은행은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은 책임자를 적절하게 조치해달라”며 “금융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천길 둑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한비자 유로편을 언급하며, “가계부채 문제는 빈틈을 용인하지 않는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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