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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企 "숙련공도 내보낼 판에, 고졸신입 뽑을 여력 없어" 등록일 18-10-24 09:56
글쓴이 관리자 조회 294
특성화高 최악 취업난


인천의 한 금형 업체는 현재 공장에 실습 나와 있는 특성화고 학생 3명 중 1명만 뽑고 2명은 학교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이 회사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부터 실습생들을 받았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는 선정된 특성화고의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실습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그 회사에 취업하는 제도다.

이 회사가 실습 참가 학생 중 1명만 뽑기로 한 것은 최저임금 여파 때문이다.
최모 대표는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20대 직원들의 현재 시급이 8500원 정도 된다"며
"그런데 내년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에게 최저임금 8350원을 주면 다른 숙련공들 시급도 다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숙련공인 특성화고 졸업생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숙련공들이 불만을 품고 줄줄이 이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 학교 非常, 제조업 불황 여파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 5년간 특성화고 취업률은 70% 중반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특성화고 취업률이 65.1%까지 급락하면서 최근 3년간 67%대를 유지한 대졸 취업률보다 낮아졌다.
취업을 위해 직업 교육을 택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대졸 취업률에 뒤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고졸 채용을 꺼리자 일선 특성화고마다 비상이 걸렸다.
경남 창원시 한 특성화고 취업부장 교사는 "30년 교사 생활 중 올해가 가장 사정이 안 좋다"며 "내년 졸업생 250명의 취업률 4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루 중기 업체를 세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조선·자동차 산업 전체가 불황인 시점에 고졸 채용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전체 특성화고 471곳 중 42% (199곳)를 차지하는 공고 계열 학교들은 중소 제조업체가 아니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2008년 도입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선발 학생 110명 전원을 46개 기업에 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과 학교를 매칭해 특성화고 학생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올해 고3 학생 105명이 지원했는데 70명만 중소기업으로부터 취업 확답을 받았다.
이 교사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 100여명 대부분도 취업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영국 등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 숙련도와 연령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 규모를 축소하면 나이 어린 비숙련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숙련공이 될 때까지 수습 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들이 채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 인원도 줄어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고졸 채용에 인색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361곳(부설 기관 포함)의 정규직 채용 인원 2만2560명 중 고졸은 1858명(8.2%)에 불과하다.
전체 정규직 채용은 2013년 1만7277명에서 30.6%(5283명)가 증가했지만 고졸 채용 인원은 오히려 2013년 2018명에서 160명이 줄었다.

게다가 인천공항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면서 고졸 취준생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27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모두 대상은 기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심의 노동정책은 기득권인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반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취준생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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