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l  Home  l  Notice
 


제목 高임금·부채·재정부족, 한국경제 앞에 놓인 '삼중 지뢰밭' 등록일 19-10-29 11:44
글쓴이 관리자 조회 22
>확대재정으로 국가부채 늘면
>민간·투자·소비 위축시킬수도
>노동정책 효과도 내년까지 충격



'부족한 재정, 늘어나는 부채, 투자ㆍ고용 줄이는 임금.' 29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전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ㆍ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대외 여건은 '능력 밖의 일'이지만, 안으로 좁혀보면 이 세 가지 덫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대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11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찌감치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ㆍ한은도 내년 전망치 낮출 듯= 정부가 하반기에 제시할 수정 전망치로는 2.0%대 초반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5%)에 대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이 부진한 상황에서 관건은 재정이다. 그런데 재정마저 여의치 않은 것이 문제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3분기까지 전체 예산(본예산+추가경정예산)의 78%를 소진해
4분기에 사실상 정부가 풀 수 있는 예산은 22%(105조여원)에 불과하다.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020년 예산 513조원은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재정 확대는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고, 구축효과로 소비나 민간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전기 대비 1.0%)에는 정부 지출로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정부 부양 효과는 3분기부터 한계가 드러났고 내년에도 정부가 성장률을 떠받치는 것은 역부족이란 의미다.

특히 정부가 내년 팽창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대가 오히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입을 확대하면 민간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민간 부문의 자금 여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

◇재정 확대, 구축효과 발생할 수도=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다.
김 교수는 "기업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3%포인트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10%포인트 늘어나면 GDP는 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자금 조달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5조원)보다 늘었다.
순자금 조달이 양의 값이라는 것은 굴린 돈을 의미하는 자금운용보다 빌린 돈을 뜻하는 자금 조달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팀장은 "교역 조건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 조달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노동 부문에서 정부 정책 실패도 내년까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사실상 노동비용 충격으로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약화,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진단과 달리 미중 무역갈등 완화가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로 인해 수출이 확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지연 등이
미중 1단계 합의로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 둔화 추세가 여전하고
분쟁의 완전한 종식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수출 개선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

 
 

Notice
대표 : 전세준 | 상호 : 기술경영파트너스 세종 | 사업자번호 : 139-06-18421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8-7, 소래시티 407호 408호(논현동)
TEL : 1577-2379 | FAX : 032-422-5715 | E-MAIL : master@sejong-rnd.co.kr
copyrightⓒ2017 기술경영파트너스 세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