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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800만 시대 온다..고용의 양질 모두 위기 등록일 19-10-30 10:59
글쓴이 관리자 조회 13
>비정규직 87만명 증가..청년·고령층 대다수 차지
>정부, 고용의 질 개선 주장 '무색'
>저성장·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경제 성장으로 풀어야"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청년들이 정규직 대신 재정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0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이 748만1000명으로 36.4%를 차지했다. 전년(661만4000명)보다 무려 86만7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이번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새롭게 포착됐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과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추가로 잡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가 37만~52만명에 달한다.

특히 청년, 노인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년 새 28만9000명, 20대 청년층은 23만8000명 각각 늘었다. 이들이 불어난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이 0.3%포인트, 고용보험은 0.7%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올해 늘어난 취업자 수(51만4000명) 중 상당수가 재정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양적으론 고용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으론 되려 악화된 것이다.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차이는 지난해 136만5000원에서 올해 143만6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근속기간 격차도 확대됐다.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지난해 7년9개월에서 올해 7년10개월로 소폭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2년7개월에서 2년5개월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허울뿐인 구호에 불과했다.
문재인표 고용 정책이 설 곳을 잃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현 추세대로라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명을 넘어 10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저성장 구조 아래서 정규직 일자리는 정체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일자리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증가 등 요인도 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의 일자리를 재정으로 제공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10만개 많은 70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서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기대는 연먹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올해처럼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늘 수 밖에 없다"며
"정년을 연장해 정규직으로 고령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경제 성장을 이뤄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 안전성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으로만 제공할지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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