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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턴기업 5년새 52건 불과.."인정범위·보조금 확대해야" 등록일 19-11-04 11:17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
> 한경연 7개 분야 10대 과제 제안.."실효성 키워야 성공사례 늘어날 것"



전북 익산 패션주얼리단지의 A사는 한때 중국에서 연 2000만달러를 수출했다.
고용인력은 150명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유턴 이후 도금장 준공 지연, 숙련인력 부족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으면서 4년 연속 적자를 냈다.

A사 관계자는 "생산하면 적자고 매각하자니 헐값 처분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단지의 B사는 수출액이 유턴 이전의 10% 수준인 300만달러로 깎였다. 500명에 달했던 인력도 20명으로 줄었다.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지와 설비 투자비용까지 묶여 자금조달이 어렵다.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턴 때 받았던 고용보조금도 물어내야 할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

국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유인할 유턴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유턴실적이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된 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의 적기"라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유턴 인정범위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까지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한편,
△보조금 환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에 대해서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국내 유턴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 인력공급과 숙련도 확보 차원에서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2년이 짧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경련은 현지 생산설비 규모가 중소기업에 비해 큰 대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유턴하면 해외 현지에 함께 진출한 협력사가지 동반 유턴해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커지는 만큼 이런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밖에 △유턴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으로 유턴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외노동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실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유턴 활성화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등 경영여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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