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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햇살론17' 도덕적해이 우려..보증비율 조정 필요 등록일 19-11-25 11:3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58
>금융硏 "100% 정부 보증대출..부실률 높일 수 있어" 지적
>"취급기관을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보증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의 의미와 향후과제'를 통해
"햇살론17은 100% 정부 보증대출로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보증이 없는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일부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햇살론17'은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최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지난 9월 출시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3개 시중은행과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심사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구 위원은 '햇살론17'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중심으로 지원되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그간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보다도 금리가 낮아 정작 필요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에게 금리보조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햇살론17은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를 책정함으로써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민간서민금융상품 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금리 대안상품이 기존 고금리 대출 취급기관의 영업행태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 위원은 "획일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 저축은행 등은 고금리 대안상품과의 경쟁은 당면한 과제"라며
"이 기관들이 정교한 대출심사로 수요자의 신용도에 적정한 차등화된 금리로 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햇살론17은 100% 정부 보증대출로 취급은행이 차주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급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부실률을 높일 수 있으며 보증이 없는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일부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며
"햇살론17 보증비율,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조정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위원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평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햇살론17은 민간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상품과 경쟁해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17 취급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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