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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대기업 '기술탈취' 엄단한다..하도급업체에 원가자료 요구 금지 등록일 20-01-10 13:12
글쓴이 관리자 조회 73
앞으로 대기업이 거래 관계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기술 관련 원가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용기간과 반환·페기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다른 하도급업체에 넘겨 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기술유용’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등의 기술유용행위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 제조업 등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키고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 근절을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법원도 지난해 11월 역대 처음으로 기술유용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단독]법원 “납품사 기술유용 기업에 제재 적법”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칙적으로 기술 원가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하도급업체의 기술 원가자료를 받으려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요구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지침상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공동 특허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동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 하자 원인규명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명시해야하는 요건이 신설됐다.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사용기간과 반환·페기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기술자료 내역·요구 목적·비밀유지 사항·권리 귀속 관계·요구 대가·기술자료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 기존 기재요건은 유지된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 기술유용’의 유형으로 명시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거나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경쟁 하도급업체 등 제3자에 제공하고 유사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력해왔다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하도급업체가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비밀유지 요구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기술자료 비밀을 유지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인정돼야 기술자료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기술자료 요구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분명히한 것”이라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의 사용기간과 반환·폐기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기에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원사업자가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와 사용기간이 종료된 기술자료를 반환·폐기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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