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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쇼크 '발등의 불'인데..또 복지성 일자리 대책 내놓은 정부 등록일 20-05-14 11:58
글쓴이 관리자 조회 24
>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발표
>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기존 공공일자리에
>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등 55만개 직접일자리 공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154만개의 일자리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대부분은 기정 공공부문 일자리인 데다 추가로 공개한 일자리 역시 고용보다는 복지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만3000개를 조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ㆍ고용시장 전반에 양적ㆍ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ㆍ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7만6000명 줄어 외환 위기 당시인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같은 고용 충격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154만개의 일자리는
기정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와 비대면ㆍ디지털 분야에서 발굴한 추가 직접일자리 55만개, 그리고 이달부터 재개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4만8000개를 합산한 것이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에는 노인 일자리 및 자활근로사업 일자리(60만여개)가 포함되고
비대면ㆍ디지털 분야는 비대면 디지털(10만개), 민간 청년 디지털(5만개), 청년일경험(5만개), 취약계층(30만개),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이다.
정부는 긴급 고용ㆍ일자리 대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ㆍ추진할 방침으로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기존의 공공근로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일자리 제공량의 84% 수준인 공공부문 직접ㆍ취약계층ㆍ청년일경험 등 129만5000개의 일자리는 생산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복지성 세금 일자리에 가깝다.
이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앞서 밝힌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건강ㆍ환경ㆍ의료 분야인데 이번에 나온 대안은
노인 일자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여전히 크다"며 "정책 슬로건과의 미스매치"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취업 전선에 있는 대학 4학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처럼 코로나19 세대로 묶일 수 있다"며
"한 세대가 취업을 건너뛸 경우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김현정, 장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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