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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어려워진 은행 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 커질까 등록일 18-03-26 09:52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1
[대출 빙하기가 온다]하반기부터 2금융권도 DSR, LTI, RTI 등 대출규제 3종 세트 도입


대출 빙하기가 온다. 여러 차례 이뤄진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더해 26일부터 ‘대출규제 3종 세트’가 추가된다.
신용대출을 끌어들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비싼 집을 사거나, 가계대출로 사업을 근근이 이어가는게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새로운 대출규제가 바꿀 우리 삶을 짚어봤다.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더 이상 은행권에서는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대출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부족한 돈을 빌려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2금융권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올 하반기에 2금융권에도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은행권에 DSR이 도입되면 우선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2금융권보다 은행권과의 금리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은행과 금리가 비슷한 경우도 있는 만큼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규모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2금융권도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늘리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대출 증가율을 제한했으며
카드사에게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의 증가율을 7%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당국이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는 한 급격히 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와 비슷한 기준을 준다면 수요가 있어도 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풍선효과가 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 투기 수요가 크게 꺾인 만큼 대출이 과도하게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틈이 생겨 대출이 늘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큼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2금융권에도 DSR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업권별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올해 3분기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2금융권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는게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도입까지) 시차 구간 동안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금융권도 대출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상황에 따라 대부업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이라고 해서 저신용자만 몰리지 않는다"며
"2금융권까지 자금 융통이 어렵다면 고신용자도 대부업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인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연내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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