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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企 10곳중 6곳 최저임금 인상 납품단가 반영 안된다 등록일 18-04-10 16:27
글쓴이 관리자 조회 255
"최저임금 인상 납품단가에 공정 반영" 37.2% 불과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 발표

 
#1. 선박부품업체 A사는 지난해 거래처 경쟁입찰 당시 두 차례나 20~30% 낮은 단가로 납품했다.
      거래처에서 공급업체간 가격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단가 인하를 유인한 탓이다. 

#2. 원단생산업체 B사는 원·부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데에도 20년 전과 같은 단가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계속된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이지만 당장 문을 닫을 수 없어 빚을 내 회사를 운영 중이다.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납품 단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납품 단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62.8%를 기록했다.
반대로 납품 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란 반응은 37.2%에 그쳤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 원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72.6%였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27.4%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 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91.1%), 식품(89.8%), 금속·비금속(82.7%) 순이었다. 전기·전자(57.7%)가 가장 낮았다.

또한 이들 업체 중 지난해 제조 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납품 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 원가는 재료비 53.0%, 노무비 51.8%, 경비 35.3%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 52.7%, 56.7%, 35.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조 원가가 납품단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업체들은 각각 재료비 16.3%, 노무비 13.1%, 경비 9.5%로 응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3.0%, 25.0%, 12.3%라고 답한 것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 14.3%보다 소폭 감소한 12.1%로 조사됐다.
다만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평균보다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 유도(34.4%),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 인하(23.0%) 등 사례가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조 원가 인상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선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인식변화와 공정원가 인정 문화 확산'(48.4%)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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